희망조약돌
정기나눔신청 일시나눔신청 물품나눔신청

사회복지뉴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제목
빈곤노인 생계비 10만 원 지원 예산 ‘없던 일로’
작성자
희망조약돌
작성일
18-12-15 03:28

 

빈곤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10만 원 생계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증액예산이 국회 예산 심사에서 결국 삭감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의 10만 원 생계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증액예산 4100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위원회는 예결소위를 통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4102억 원을 증액했었다.

하지만 이후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없던 일’이 된 것이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지만 소득과 기초연금을 합한 액수가 기준액인 135만 원을 넘으면 기초 생계비를 삭감 받고 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해당 금액만큼 기초생계비가 깎이는 것. 

이에 생계비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나 국회는 이를 외면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민자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연대의 적나라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며 “밀실야합을 통해 정부 원안에도 없는 8160억 원이 늘어났고, 이중 절반 가까운 4000억 원이 민원성 지역구 예산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날치기의 핑계로 민생을 들먹였던 이들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10만 원 생계비 증액예산 4100억 원은 끝내 삭감했다”며 “빈곤노인들마저 팽개친 인면수심의 기득권 날치기다”고 비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 Copyrights ⓒ 광주드림 >